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(심 사 보 고 서)

2011년 6월 15일

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1년 6월 7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 일   자 : 2011년 6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1년 6월 14일 제1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 개정사유

○ 상수도 사용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, 고지서 재발행에 따른 낭비 요인을 없애는 등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상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, 직불카드 등으로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함(안 제23조제3항)

나. 신용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정함(안 제23조제4항)

다. 상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에 대해 정함(안 제23조제5항)

4. 참고사항

가.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과-(2009.07.22.)「제도개선권고」통보

나.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1. 3. 21. ～ 2011. 4. 11. (21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5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권고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관련 근거에 의한 일부개정 조례로 특이사항은 없음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